성매매 여성을 통한 여성복지대책

최초 등록일
2010.05.09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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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을 통한 여성복지대책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성매매란?
나. 성매매의 유형
다. 성매매 여성이 되는 이유
1) 성매매 시장으로의 유입 경로
2) 부채예속 인신매매의 일상화
3) 탈성매매 계기 마련의 어려움

마. 현 정책의 문제점
1) 윤락법을 통한 성매매 통제정책의 한계
2) 범죄수익에 비해서 충분히 처벌적이지 않은 선고형량
3)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 채권무효조항의 사문화
4) 직업소개행위에 내재된 ‘매매성’ 간과
5) 10대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규율과 비형평성

바. 성매매 여성들의 복지 해결방안
1) 정책관점의 전환
2) 처벌 강화
3) 제도 변화의 필요성
4) “부채예속” 인신매매와 성착취를 다루기 위해서, 정비․보완될 사항

3.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불과 몇 년 전이었을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자신들의 노동권을 이야기하며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시위를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들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그들을 옹호했었다. 그녀들이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여성의 몸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 그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불과 얼마전에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淪落(윤락) 말 그대로다. 윤리가 땅에 떨어진 행위! 그것임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2. 본론
가. 성매매란?
성매매란 돈을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윤락 또는 매춘이라고 한다. 매매춘이라고 하기도 하나 이는 일본식 표기로 이는 사고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性)을 봄(春)에 비유하여 성매매를 필연적이고 고정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성을 사고 파는 것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는 의미의 단어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매매의 과정에서 성매매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아동과 여성들이며, 경제적 착취, 성폭행, 구타, 인신매매, 살인위협, 감금 등의 여러 가지 범죄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나. 성매매의 유형
성매매의 유형을 보면 첫째로, 사창가나 기지촌 등 일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직업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전통형 성매매가 있으며, 이는 업주가 구해주는 숙소에서 생활하거나 출퇴근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러한 전통형 성매매는 업주와 지속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억압이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크며 다른 성매매 보다 폭력이 잦아 성매매 여성들이 존엄성을 상실하기 쉽고 성매매 생활에 자포자기 상태로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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