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시오.

소개

>> 논제 :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출현 배경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

2.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특성
(1) 국가 개입의 축소와 이에 따른 자유 시장으로의 복귀
(2) 탈취에 의한 축적

3. 미국과 영국의 신자유주의 발전과정
(1) 미국의 신자유주의
(2) 영국의 신자유주의

4.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III.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II.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출현 배경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란 사적 소유권, 개인의 자유, 자유 시장, 자유무역의 특징을 갖는 제도적 틀 안에서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여 인간 복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정치경제적 실행에 관한 이론이다. 신자유주의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실행에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된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 엘리트 집단에게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특히 각국의 금융적 이해관계에 이익이 되며 국제적으로는 미국 자본에 이익이 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국제자본주의의 재조직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유토피아적 기획 또는 자본축적 조건의 재구축과 계급권력의 복원을 염두에 둔 정치적 기획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화가 추동된 우선적 배경은 1970년대 서구 경제의 침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차 대전 직후 서구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과 같은 재앙을 막기 위하여 자본과 노동 간 계급적 타협의 산물로 케인즈적 재구조화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적극적으로 산업정책에 개입하고 복지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하비가 주장하는 ‘착근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를 달성하게 된다. 이는 시장 과정과 기업 활동에 대한 제한적이면서도 유도적인 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착근된 자유주의에 따라 1950-60년대 선진국들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경, 포드주의적 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이러한 착근된 자유주의가 해체되기 시작했고, 경제침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요청되었다. 이에 대한 진보적 입장은 사민주의와 조합주의적 해법이었으나, 이는 자본축적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대신 기업 권력의 자유화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시장 자유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했고, 상호논쟁의 결과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참고자료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05,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한울
· 최병두, 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한울
· 김수행, 정상준 역, 2008, 고삐 풀린 자본주의:1980년 이후, 필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