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대완성[1]

소개

공공부조

목차

1. 서론
2. 공공부조의 현황
3. 공공부조의 역사
4. 발달과정
5. 급여의대상
6. 급여형태
7. 재정
8. 전달체계
9. 문제점
10. 개선방안

본문내용

Ⅱ. 공공부조의 현황
2009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약 157만명(88만3천가구)으로 전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인 수급률은 3.2%임. 수급자의 종류별로 보면 일반수급자가 94.5%이며, 시설 수급자는 5.5%임.

【수급자수와 구성비율(2009년)】
(단위 : 명,%)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급률을 보면, 전북 6.1%, 전남 5.8%, 경북 4.7%, 광주 4.6%, 강원 4.4%의 순이며, 울산이 가장 낮은 1.7%임.
【지역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단위 : %)
주: 수급률 = 지역의 수급자수/지역의 주민등록인구통계×100
* 지역의 수급자수 : 시설수급자 포함
* 지역의 전체인구 : 통계청, 연령별(시도) 주민등록인구(49,773,145명)

Ⅲ. 공공부조의 역사
생활보호제도 시기
-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68년 7월 23일에는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추진하였다.
- 생활보호법은 일제시대 조선구호령의 기본 틀을 답습한 것으로, 전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연령의 제한까지 두는 범주적 공공부조의 형태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 이러한 범주적 공공부조 제도는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 되면서 2000년 10월 1일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계층은(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되었다.

참고자료

· 김인재, 2009, “한국 사회복지 입법의 전개와 향후 과제”, 제14권 제1호 (2009년 9월), pp.165-188
· 김지연, 2009, “우리나라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 사은순,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주대 대학원
· 탁명화,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 김은미, 2009,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 서양희, 2001, “한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 차은희, 200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기원, 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p.16-18
· 이태진 외, 2009,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team.mohw.go.kr/bls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