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학, 교정학]단계적 교정처우시설로의 점진적 재편 필요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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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선진외국의 단계적 교정처우시설
(1) 미 국
(2) 영 국
(3) 호 주
(4) 선진외국 단계적 교정처우 시설의 특징

3. 우리나라 단계적 교정처우시설의 실정
(1) 우리나라 교정의 실정
(2) 단계적 교정처우시설의 효시

4. 단계적 교정처우시설로의 재편 필요성
(1)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12조의 2
(2) 재편 과정의 난항

5.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矯正기관은 해방 후, 양적으로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왔다. 중앙의 교정국을 비롯하여 4대 지방교정청, 교정 일선 기관으로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43개의 矯正施設(교도소, 구치소, 개방교도소, 보호감호소 등) 등이 조직되어 재소자의 수용관리 및 교육, 교도작업, 직업훈련 등의 교정교화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정의 질적 발전은 더디기만 한 실정인바,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시행하고 있는 段階的 矯正處遇施設의 도입을 꼽을 수 있겠다. 段階的 矯正處遇施設의 도입에 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정책미비 등의 이유로 미루어져 오고 있다.
지금부터 선진외국의 段階的 矯正處遇의 시설에 관하여 알아본 후, 우리 矯正施設을 段階的 矯正處遇施設로 개편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동철, (수상녹)교정기행 , 법조문화사, 1988
· 남상철, 교정발전론, 시사법률사, 2000
· 박상기외,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0
·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1996
· 정갑섭, 최신교정학, 경기도서, 1997
· 허주욱, 교정학, 법문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