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쟁점에 대하여 사설, 뉴스, 사례 등을 통해 논하시오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에 대하여 사설, 뉴스, 사례 등을 통해 논하는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전반적으로 복지 수준이 열악한 한국사회에서 기초법은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가진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 인구가 410만 명에 달해 전체 수급자 수(약 157만 명)의 2.5배가 넘는다. 이 사각지대 인구 중 103만 명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복지지원금 26만원(기초노령연금 9만원 포함)으로 생활하고 있는 서울 종로의 한 할아버지(91세)는 한 평짜리 쪽방 월세로 23만원을 지출한다. 딸 셋이 있지만 몇 년째 연락이 두절되었고, 딸들 역시 이제 70세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러나 딸들이 할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려면 딸들의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

기초법은 빈곤한 국민을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생계를 달리 하는 1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규제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부양의무자 제도

어린 시절 생활시설에 버려지다시피 한 장애인이 수십년 세월을 견디다 이제는 사회로 나오고 싶어도 중증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소득보장의 유일한 수단은 기초생활 수급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어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은 작용된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모가 죽기를 기다려야 하고, 자녀가 더욱 가난해지기를 바라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 모지환,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5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