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 난민 인권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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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 탈북, 난민 인권 문제

Ⅰ. 서 론
Ⅱ. 대량탈북의 실태
Ⅲ. 탈북자의 국내 정착문제: 정착지원 정책과 하나원
Ⅳ. 준비된 국가의 여유: 서독의 동독난민 처리과정
Ⅴ. 베트남 탈출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 UNHCR의 활동을 중심으로
Ⅵ. 집단난민지위 부여: 르완다, 코소보, 동티모르의 난민
Ⅶ. 대량난민에 대한 일반적 대응방식: 포괄적 접근으로의 이행
Ⅷ. 대량탈북에 대한 대응방안: 국제협력체 구성
Ⅸ. 결 론

본문내용

북한 탈북, 난민 인권 문제

북한 탈북, 난민 인권 문제

북한 탈북, 난민 인권 문제

Ⅰ. 서 론

90년대 중반 이전까지의 탈북자들은 대부분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오는 이른바 ‘귀순용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양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탈북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탈북의 배경원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였던 탈북 행렬은 최근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자연재해로 대기근을 겪었던 90년대 중반에 비하여 북한의 식량사정이 나아진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중국 당국이 집중적으로 탈북자를 단속 및 송환하고 있으며, 북-중 국경지역의 감시가 강화된 점을 근원적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하지만 탈북자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식량난에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새로운 탈북자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중 략>

Ⅸ. 결 론

탈북자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탈북자의 규모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UNHCR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해야 하고, 탈북자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하면 탈북자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후속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체를 구성하기에 앞서 이 기구의 역할을 규정하고, 탈북자 지원을 위한 재정을 마련해야 하며, 이 재정을 유관 국가들에 분담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탈북자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안은 현실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그러나 탈북자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문제이지만, 그 자체로서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현재 동북아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제적 협력 없이 탈북자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탈북자문제는 정치적 성격도 매우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북자문제 해결은 북한의 체제유지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요컨대, 피상적으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탈북자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탈북난민 문제를 담당할 국제협력체를 구성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대량탈북사태에 대비하는 혜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