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채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한국의 지방채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지방채 제도의 문제점
2. 한국 지방채 제도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비효율적인 지방채발행계획
지방채발행계획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절차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지방채인수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어 안정적인 자금의 확보와 사업별ㆍ지역별로 균형있는 자금의 배분이 어려운 실정이고, 현행 제도상으로는 중장기적인 투자사업에 초점을 두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지방채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미흡하여 지방채발행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채의 발행계획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사업의 성격상 장기채 위주로 기채되어야 하나, 현행 지방채상환기간은 10년 이하인 기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환기간과 사업기간간의 연계가 어렵게 되어 있다.

4) 전담부서의 미비
지방채를 효율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채로 시행하게 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금융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지방정부는 이를 전담할 부서와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2. 한국 지방채 제도의 개선방향
1) 기채승인제도의 개선방안
오래전부터 지방자치를 운영해 온 선진국도 지방채발행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과세자주권과 내부통제력이 미약한 우리의 경우 기채자율권으로 정책전환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는 현실론 속에서 현생 기채승인기준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2) 적채조건의 개선
현행의 지방채 승인기준은 기준지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출된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사전통제기능을 제고하며 보조지표를 통하여 기준지표의 역할을 보완하고 사업타당성의 위치를 재정립하여 양적 기준과 질적기준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채 발행한도제 시행
지방채 계획의 형식적 운용을 탈피할 수 있고 지방채 운용의 장기계획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한도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고자료

· - 김정매, “우리나라 지방채의 제도와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4
· - 손희준,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