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레포트

소개

인터넷비즈니스 저작권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저작권이란
2. 저작물이란
3.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
4. 배포, 복제
5. 저작권 침해 사례
6.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
7.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본문내용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 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창작물이란?
(=저작물)

1차적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의 정의
① 원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복제에 대한 정의
저작권법 제 2조 22항에 보면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배포에 대한 정의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침해 사례

강남 유명학원 대표 A씨가 EBS 교재를 무단 복사를 하여 아이들이 가르쳤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EBS 영어교재 지문 등을 그대로 베껴 책을 만들고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챙겨온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