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관련 사례연습

소개

Ⅰ. 논점의 정리 A는 평준화 정책에 따라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B사립고등학교에 배정받아서 재학중이다. B고등학교는 종교교육의 이수를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대신하여 철학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철학과목 교사가 채용되지 않아 사실상 종교과목밖에 선택이 불가하다. 비종교인인 A는 이 종교과목의 수강을 거부, 담임교사의 종용에 화를 내었고 이에 따라 학교는 A의 행동이 불손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결정하였다. 외관상으로는 B학교는 A가 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퇴학조치를 내렸다고 하나 이는 정학이나 훈계정도의 징계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보인다. 때문에 A에 대한 퇴학조치의 주요한 이유는 종교과목의 수강거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B고등학교의 권리남용(민법 제2조 2항)과 더불어 A학생의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학교선택권의 침해가 문제화 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Ⅱ. A가 B에 대해 주장 가능한 기본권
1. 종교의 자유
① 신앙의 자유(특정한 종교적 신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 종교적 신념이 내면적으로 형성되는 단계에서 일정한 종교를 갖거나 갖지 않을 수 있는 자유
② 소극적 종교 실천의 자유(종교적 내용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 종교적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종교적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2. 학교선택권 : 사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측면

Ⅲ. A가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법리
① 인정 여부 : 사인 간에 발생한 기본권침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효)의 법 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② 헌법적 근거 : 헌법적 근거로서는 37조 1항을 그 근거로 하며 법리로서는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관의 기본권존중의무’를 들 수 있다.
③ 이론적 구성방법
⑴ 직접효력설 : 법관은 사인간의 분쟁에서 사법규정과 마찬가지로 기본권규정을 직접 적으로 사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⑵ 간접효력설 : 법관은 사인간의 분쟁에서 사법의 일반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서 간접적으로만 기본권을 사인에게 적용한다.
⑶ 방어권설 : 법관이 사인간의 분쟁에서 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권을 침해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⑷ 보호권설 : 법관은 사인간의 분쟁에서 기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