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와 쿼터,이중성,유럽과 IMF

소개

IMF에 관한 세미나 자료입니다. IMF와 연관된 우리나라 외환위기와 유럽 구제금융 등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A+자료입니다요

목차

1. IMF와 쿼터
2. IMF의 이중성
3. 한국의 IMF
4. 그리스와 IMF

본문내용

1. IMF와 쿼타(Quota)
1) IMF 쿼타(Quota)
IMF 쿼타는 가맹국이 공동으로 출자해 관리하는 기금의 조성을 위해 IMF가
각 가맹국의 경제력이나 무역량에 따라 정한 출자할당액(quota)으로 그 나라의 국민소득, 외화준비고, 외국무역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같은 수준의 경제적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와의 비교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IMF의 쿼터는 그 나라의 지위와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세계 경제에서의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쿼타는 적어도 5 년에 한 번 정도 수정이 이루어지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증자가 이루어진다. 가맹국들은 쿼타상당액을 출자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동시에 IMF 자금의 이용한도, SDR 의 분배, 투표권의 행사 등이 쿼터에 따라 결정된다.
2) 신흥국으로의 쿼타(Quota) 이전
IMF는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력 비중 반영 등을 위해 ’08년과 ’10년 두 차례에 걸쳐 쿼타(Quota) 개혁안을 마련한 결과 2010. G20에서 개혁안이 합의되도 유럽이 이사회 의석 중 두 석을 양보하면서 6%의 쿼타가 신흥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것이 IMF의 지배구조에 공식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내세운 요구사항으로 인해 아시아 신흥국가들이 여전히 IMF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한국의 쿼타(Quota) 지분 상승
우리나라의 공식 IMF 쿼타 비중은 1.35%(19위)에서 1.41%(18위)로 증가하였으며 G20에서 발효된 ‘10년 개혁안이 발효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쿼타 비중은 1.41%(18위)에서 1.8%(16위)로 증가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