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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5.07 최종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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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표절은 단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덕하고 위법한 도둑질로서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 모든 인간사회에서는 창작물에 대해 인정, 보수 또는 명예 등의 대가(代價)를 지불한다. 학생이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고 성적을 받는 일, 회사 직원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정을 받는 일,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어 매출을 올리는 일, 가수가 신곡을 불러 인기를 누리는 일, 교수가 논문을 써서 업적으로 인정받는 일은 모두 창작에 대한 대가이다.
    누구든지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하듯이 지식사회에서는 창작을 인정하고 보호해야만 한다. 공정한 보상체계는 사회가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엄벌을 가하라는 여론, 학계에서 끊이지 않는 표절 의혹에 대한 사회적 성토, 대리번역에 대한 독자의 실망, 한국 기업의 제품을 모방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비난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깨뜨리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이다.
    표절의 용납은 사회의 부정직성을 나타내는 기준이기도 하다. 부정직한 사회일수록 대내외적으로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럴수록 구성원의 제반 행위에 거래비용이 발생해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 세계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표절이 만연하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인식된다면 국가경제가 보는 손해는 지대할 것이다. 지금은 정직성과 창의력이 가치 있는 생산자원이 되는 지식사회이며, 윤리기준마저 국경을 넘어 통용되는 세계화 시대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표절 퇴치는 한국을 한 걸음 더 선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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