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 여성할당제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방안(논문대용)

목차

서론
Ⅰ. 서언
Ⅱ. 최근의 고용부문에 있어서의 할당제 논의

본론
Ⅰ. 여성할당제의 개념과 다양한 형태
1. 할당제의 개념
2 .할당제의 형태
가. 자격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나. 법적 효력과 관련한 할당제 형태
다. 목표할당제와 확정할당제
라. 할당율을 정하는 기준
Ⅱ. 여성할당제의 도입배경과 경위
Ⅲ. 고용할당제가 요구되는 이유
1. 여성의 불평등한 고용현황
2. 지금까지의 평등고용지원조치의 효과의 미흡성
3. 여성고용차별의 사회적 인식
4. 사실상의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5. 여성주류화를 위한 수단 할당제
Ⅳ. 고용 할당제의 법적 근거
1. 헌법
가. 헌법상의 평등권 명령
나. 평등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 사회국가원칙
2. 남녀고용평등법
3.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Ⅴ.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실태
1. 전체 공무원 중 여성 30%
2. 공공기관·대기업
3. 벤처업종은 활발
4. 공무원 시험에서의 여성 채용 목표제
Ⅵ. 여성할당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
Ⅶ.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1. 비례대표 의원수의 확대
2.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3. 정치자금관계법 개정
4. 민간기업의 여성고용할당제 활성화 방안

결론
Ⅰ. 고용할당제와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우선 실시
Ⅲ. 맺음말

본문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 여성고용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동안 여성고용 차별의 철폐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 그 이유는 과거의 누적된 차별의 결과로서 구조적 차별이며, 그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치가 없이는 현재의 차별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하나로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 고용할당제이다. 물론 사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여성은 가정의 의무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가 할당제를 미 숙련직 여성노동력을 늘리는 전략으로 사용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기업 내 성별분리현상을 심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여성계의 논의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기업에까지 할당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성정책담당부서, 기업의 여성근로자 담당부서, 노동조합 등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노동조합내에서의 여성의 지위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