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소개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론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기결정권의 이론적 배경
1. 자기결정 의미와 오해
1)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정의
2) 자기결정권과 관련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 자기결정에 대한 오해
(1) 독립적인 수행으로써의 자기결정
(2) 자기결정은 절대 불변의 통제
(3) 자기결정된 행동은 항상 성공적인 행동
(4) 자기결정은 자기신뢰이자 자기충분성
(5) 자기결정은 단지 기술이나 기회
(6) 어떤 활동으로써의 자기결정
(7) 자기결정은 특정한 결과
(8) 자기결정은 단지 선택
Ⅲ.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례
1.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례
1)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불허는 인권침해
2) 여성장애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자기결정권 침해
2.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사례
1) 독일에 구스타프씨의 사례
2) 독일에 아기예수 탄생극 공연사례
Ⅳ. 종사자가 인식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자기결정권
Ⅴ. 장애인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
1.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의 요청은 비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넘어서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주장 강화.
Ⅵ. 나가며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최근 영화 ‘도가니’가 상영이 된 후, 언론이나 매스미디어 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사실 우리사회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인권보장이 어려운 현실이며, 사회곳곳마다 인권침해로 인한 장애인들의 울부짓음 또한 상당하다. 이들이 인권을 당당히 누리게 하기위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장애인 그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전제조건아래 ‘자기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기결정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결정 된 사람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끄는 목표 지향적이며 자율적인 행동에 종사하는 것을 보다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 보다 자기 결정을 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그들이 지닌 장애로 인해서 어쩌면 더 많은 자기결정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조는 사회에서 장애인이 본인들의 인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본 문에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무시되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자기결정의 존중의 이념’, ‘본인의 보호의 이념’이라는 두 개의 가치에서 비롯된 인권침해는 어떤 것이며, 어디까지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의 발전방향을 사회복지적인 관점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신은희, 이영철, 2008「장애인의 자기결정 : 의미와 오해」,『정신지체연구 제 10집 1호』
· * 최윤진, 2005『청소년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 전윤구, 2008『UN장애인권리협약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미치는 법적 영향 – 근 로계약에서의 차별개념과 계약체결에서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 김미옥, 정진경, 김희성, 2008『장애인거주시설의인권연구 – 장애인당사자와 종사자의 인 식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