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득과 실

소개

한미FTA의 추진방향과 그로인해 발생될수 있는 득과 실을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해결방안제시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서 론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등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고 양국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한다.
오늘날의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 FTA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가는 방식인데, EU의 방식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관세와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이다. WTO체제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라면, FTA는 양국이나 특정 지역 국가들에게만 무역 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 체제라는 점에서 다르다.
1994년에 수립된 WTO체제에서는 FTA가 그 이전과는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무역관련’이라는 개념을 통해 통상규제 철폐대상에 투자, 지적재산권, 농산물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규제 철폐대상이 단순 ‘상품’영역에서 경제활동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요컨대 상품, 농산물, 제약, 광고, 회계, 시청각, 컴퓨터, 교육, 훈련, 에너지, 우편, 금융업, 전문직, 관광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금융영업허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비차별적 대우, ‘모든 종류’의 투자에 대한 보호, 노동, 환경 등 그야말로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것이 포함 된 것이다. 즉, 투자와 금융서비스, 이전의 공공부문으로 간주된 부문들 대부분이 자유교역의 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언론/미디어 영역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가 보장되고 문화, 보건/의료, 물, 전기 등이 경쟁적 시장체제에 맡겨질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곽수종,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2010.
· 정인교;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해남출판, 2005.
· 최재천, 한미 FTA청문회, 향연, 2009.
·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 한미 FTA민간대책위원회,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송인서적, 2006.
· * 사이트 :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http://www.fta.go.kr/)
· * 기 사 : ① 문연배, 한미 FTA와 의료비 상승, 2011.12.12, 아시아투데이
· ② 디지털뉴스팀,‘한미FTA 비준’ 협정문 주요 내용, 2011.11.22,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