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소개

노인복지정책 4가지(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정리된 레포트

목차

I. 서론;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및 의의
2.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1) 가족구조의 변화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3)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3. 노인복지정책의 단계
4. 노인문제를 설명하는 이론
1)현대화이론
2)분리이론
3)활동이론
4)교환이론
5. 노인복지정책의 역사

Ⅱ. 본론 ; 노인복지정책 4가지를 중심으로
i. 소득보장정책
1. 소득보장의 의미
2.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1) 연금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경로연금제도→기초노령연금
(1)자격기준
(2)서비스비용
3.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2) 각종세제혜택
3) 기타
4.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1) 국민연금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i. 의료보장정책
1. 의료보장의 의미
2. 노인의료보장의 필요성
3.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및 추진 목표
1)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1) 적용대상의 보편성 원리
(2) 재원부담의 형평성의 원리
(3) 급여수준의 적정성의 원리
(4) 의료서비스와 개호 서비스의 병행원리
2) 노인 보건· 의료정책의 추진목표
4. 노인의료보장정책의 종류
1) 건강보험제도
(1)적용대상
(2)급여
(3)관리운영(전달체계)
(4)재정
2) 의료급여제도
(1)적용대상
(2)급여
(3)관리운영(전달체계)
(4)재정
5.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가.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
나. 해결방안 및 과제
1) 건강보험의 내실화
2) 노인의료 시설 확충 및 인력개발
iii. 주거보장정책
1. 주거보장의 의미
2. 주거보장정책의 현황
1)재가급여의 내용
(1)영구임대주택
(2)주거급여
(3)주거환경개선(집수리)사업
2)시설급여의 내용
(1)노인복지주택
(2)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3) 주거보장 서비스와 급여의 연계절차
3. 주거보장정책의 문제점 및 과제
1)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2) 노인주거정책을 위한 정책협의기구 마련
3) 고령자 적합주택의 개발과 공급
4) 서민층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확충
5) 노인주거보장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활성화
6)고령자주거안정법의 도입(현재 법안도입 추진중)
4. 개선방안
1) 정책적 측면 개선방안
2) 시설적 측면 개선방안
3) 세제 등 금융지원정책 개선방안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장기요양보호의 의미
장기요양보호의 사업체계
1) 대상자
(1) 장기요양 대상 노인
(2) 대상 인구 추정
2) 장기요양서비스
3) 서비스 제공자와 시설
4) 관리운영방식
2. 장기요양보호의 방법
1) 재가복지
2) 시설복지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시행의의 및 기대효과
2) 사회복지적 의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의미 :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2)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변화
<1> 서비스 제공형태의 변화
① 서비스 대상의 확대
②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변화
③ 수급자 선정 철자의 변화
<2> 서비스 제공 기관의 변화
① 운영비 지원 방식의 변화
② 제한된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공급체계에서 다수의 경쟁적 서비스공급체계로 변화
<3> 수급자에 대한 변화
3) 적용대상 및 급여대상
(1) 장기요양대상자란?
(2) 등급 판정 기준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인정절
4) 재정부담
(1) 장기요양보험료
(2) 국가부담
(3) 본인일부부담
5) 급여종류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6) 관리운영체계
7) 제공기관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요원
(3)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관리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4) 장기요양기관의 비용청구 및 지원
5.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재정부담의 증가
2) 보험자 체계의 문제
3) 장기요양 신청자의 문제
4)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부족
5) 형평성 저하의 문제
6. 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및 의의
노인복지정책이란 노인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방침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이며,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야가 소득, 의료, 교육, 주거의 보장 및 개별 사회적 서비스라고 볼 때, 노인복지정책의 주요분야는 소득, 의료, 주거보장 및 생애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이 포함된 사회적 서비스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전통사회가 무너지고 산업화되어지면서 핵가족화 및 물질주의, 이기주의, 편리주의와 같은 가치관이 팽배해지고, 더구나 의학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가정 내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노인 부양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
한편 기업현장에서도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노인들의 지속적인 취업의 유지 및 재취업 등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노인은 소득의 격감 및 상실로 인해 의․식․주․의료 등의 전반적인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더구나 의료비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과 함께 부양하는 가족들의 심리적 및 신체적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병든 부모를 학대하며, 노인 스스로가 이런 학대를 받기 전에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동기 및 자녀로부터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자살하는 노인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노인 스스로가 가족생활을 영위하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보호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존권의 보장 및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노인복지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며, 이에 노인복지정책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이연용, 2007:17-18).
즉, 노인복지정책이란 이러한 노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빈곤한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소득보장정책, 건강을 보호해주기 위한 의료보장정책, 주거를 보장해주기 위한 주거보장정책, 노인의 역할상실, 고독, 소외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복지서비스정책 등이 있다(박병현, 2007:48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