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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법 앞의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까?입법부(법률의 보완)사법부(사법부의 개혁)시민사회(국민 의식 제고)법원 이원화법조 일원화27Q3.법 앞의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까?법관인사이원화지방법원(1심) 과 고등법원(2심) 법관의 분리제1심, 항소심 법관의 전문성 제고승진 개념으로 인식된 ‘고법부장 판사제’ 사라짐∴ 하급심의 심리 역량 강화,능력 있는 법관의 이탈 방지28Q3.법 앞의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까?법조 일원화10년 이상 경력 법조인(변호사)만을 법관(판·검사) 임용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방지폐쇄적 엘리트주의 및 관료주의 타파∴ 사법기관의 자의적 권력행사 통제29Q3.법 앞의 평등은 어떻게 가능할까?입법부(법률의 보완)

목차

1 영화 ‘부러진 화살’ 정리
2 발표 조 토론
3 학생 토론

본문내용

피고인! 재판은
재판관이 진행합니다!”
증거 검증 신청 거부
증인 채택 신청 거부
∴ 항소 기각
→ 사법부의 독재
Intro
사법부의 독재 ; 개인(판사)

13
전관예우
: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Intro
사법부의 독재 ; 집단(전관예우)

14
Intro
사법부의 독재 ; 집단(전관예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바로 직전에 판·검사직에서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라면 그렇지 않은 변호사보다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법조인 76% : 전관예우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여론 조사
우리 사회의
재판이 공정한가?
(설문 대상; 법조인)
15
Intro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
75%가 불공정하다고 응답

Chapter 2
발표 조 토론

Question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