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사회복지,복지체제,복지체계,사회복지,복지국가,복지문제,사회문제

소개

3. ‘선별’인가 ‘보편’인가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언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이토록 논의되고 공론화되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핵이 될 정도로 중심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 적은, 적어도 한국의 역사 속에서 전래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과도 같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발전과 빈곤에서의 탈출이 그 동안 한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었던 반면 현재의 시대적 흐름에서 사회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이 새로운 무언가로서 변화하고 있다는 반증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글은 그러한 점에 주목하여 한국의 사회복지가 어떠한 발전과 성장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 사회 구성원들 속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 가는지, 그리고 더 나은 한국의 사회복지가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이 어디로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 1장에서 과거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 해방 이후부터 참여정부에서까지 일종의 서사적 흐름을 따라 한국의 성장과 그에 근간한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분석을 다룬다. 제 2장은 과거에서부터 진행된 한국의 사회복지가 현재에 도달하여 실제로 어떠한 모습으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아 한국 복지의 실제 내용을 다룬다. 제 3장에서 이러한 한국의 복지 발전이 다다른 결과가 어떠한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 정의할 수 있기 위하여 에스핑-앤더슨의 삼분법을 근거한 복지모형 분류, 그리고 타 국가와는 구별되는 한국만의 복지 특수성 등을 다룬다. 마지막, 제 4장은 앞의 장에서 언급할 결론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복지가 ‘열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한국 사회복지 담론의 방향성은 어떠한 곳으로 향하여야 옳은지를 분석한다.

목차

Ⅰ. 한국 경제와 복지발전의 흐름; 근현대사적 개괄
1. 해방이후부터 미군정 이전까지
2. 이승만 정권-장면정권
3. 박정희정권-전두환정권
4. 노태우정권
5. 김영삼정권
6. 김대중정권
7. 노무현정권

Ⅱ. 한국의 사회복지의 현재
1. 아동
2. 여성
3. 노인
4. 장애인


Ⅲ. 한국 사회복지의 특징
1. 한국형 복지 모델
2. 한국 복지체제의 특수성


Ⅳ. 한국 사회복지의 전망과 나아가야할 방향
1. 복지의 열세; 근대적 관념에 머무른 복지
2. 최근의 이슈로 본 한국 사회의 복지담론
3. ‘선별’인가 ‘보편’인가

본문내용

(2) 온정적이고 응급조치적인 복지

미군정기의 복지제도는 구호준칙들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일제시대의 조선구호령을 기본틀로 하여 당시 사회문제를 일정부문 반영하였다. 당시의 구호준칙은 후생국보3호, 이재민 및 피난민 구호를 규정한 후생국보 3A, 공공구호를 규정한 후생국보 3C호가 있었다. 미군정의 구호사업은 시설, 공공, 응급, 이재구호사업과 같은 일반구호사업, 귀환 전재민 및 월남 피난민을 위한 수용구호사업 그리고 실업구제사업 및 주택구호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구호사업의 실태를 살펴보면, 시설구호사업은 1946년 전체 요구호자 95,000명 중 5.5%가 수용구호되었고, 공공구호사업은 총대상자 304,571명 중 138,309명이 구호를 받아 구호율이 50%에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미군정의 구호제공은 엄청난 요구호자에 비해 형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미군정의 공공구호정책은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공공구호사업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 이승만정권-장면정권(1948-1961) : 응급구호와 선별적 복지

(1) 분단, 한국전쟁 그리고 빈곤

1948년 2월 유엔이 남한 단독선거안을 통과시키자, 4.3항쟁 등 전국에서 단독선거반대운동이 확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선거는 실시되었고,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참고자료

· 「교사 94% “학교 무상급식 확대해야”」, 2007 , 위클리경향
· 「<무상급식 논란> ①지방선거 핵심쟁점 부상」, 2010 , 연합뉴스
· 「포퓰리즘 비판할 자격 있나」, 2010 , 한겨례 , 윤증현
· 「민 "전면 무상급식" vs 한 "서민층 稅부담 늘 것"」, 2010 ,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 「최근 학교급식의 위생현황, 한국보건교육ㆍ건강증진학회」, 2006 , 빈성오
· 「학교급식 시설·설비 개선 매뉴얼」, 2008 ,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
· 「보편적 복지국 성장, 선별적 복지 국에 ‘판정승’」, 2011 , 한겨레
· 「대한민국, 복지의 길을 묻다」 , 2011, 한국일보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복지의 균형점」, 국가발전 전략 연구소 블로그
· 「등록금 1,000만원시대, 대학가는지금 ‘등록금투쟁중’ 」, 2008 , 한국교육개발원 , 최민영
· 「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인가?, 동향과 전망 」, 2009 , 반상진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포스트 , 이태수
· 「복지국가의 형성」 양병우, 1983, 민음사
· 「한국 사회복지의 선택」, 남세진, 1995, 나남
· 「현대 한국정부론」, 하태권외, 1998, 법문사
· 「’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영향」, 백필규, 1999, 삼성경제연구소
·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