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와 아동 복지 관련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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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청소년기본법
5. 청소년보호법
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 모자보건법
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9. 장애인복지법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

1) 개요

최근 연이은 입양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인 공분과 관심이 높은 것이 아동복지 분야이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근간인 가족해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등 우리사회 공동체 유지에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참혹한 학대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아동복지의 모법으로 1961년 12월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으로부터 시작하였다가, 1981년 4월에는 법명을「아동복지법」으로 개명하였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 2항에서는 일정한 자들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도에 발행된 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11. 0%), 관련공무원(8. 0%), 교사(5. 0%), 의료인(2. 0%) 순으로 나타났다

2)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내용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동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아동들에게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그들의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한다. 이는 개정을 통해 종전의 아동복리법이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사회적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도록 개정하였다.

참고자료

·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노동부, 「일하는 엄마의 영아보육 실태조사」(‘05. 5월)
· 여성가족부, 「장애아보육 수요 및 실태조사 연구」, 2005)
· 곽온,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사업의 개선방안”, 『사회복지』
· 보육서비스 업그레이드 하이서울뉴스 /조선기
· PDF자료-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 참고 사이트 http://cafe. naver. com/rosemari8817 보육 - 보육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