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중간고사 예상문제(약술)

소개

시험대비자료입니다.

목차

1. 청약의 구속력
2. 청약의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3. 약관은 어떠한 요건 아래에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가?
4. 보통거래약관의 이른바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은 허용되는가?
5.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와 535조
6. 계약금
7. 동시이행항변권의 연기적 이행거절권
8. 동시이행항변권의 당연효
9. 계약자유의 원칙

본문내용

1. 청약의 구속력
①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527).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문제된다. 따라서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②청약 구속력의 발생시기(§111①②). ③승낙적격(§§528①,529)

2. 청약의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① 임의규정 - 당사자가 특약으로 철회할 수 있음을 특약한 경우.
② 청약철회권(Cooling off) - 특별법이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경우. ex) 할부, 인터넷거래, 방문판매(2주)
③ 판례법에 의한 인정 - 사정변경의 원칙으로 승낙이 있기전에 사정변경으로 구속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ex) 사직의 의사표시 :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전에는 자유로이 철회가능.

3. 약관은 어떠한 요건 아래에서 계약의 내용이 되는가?
약관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데, 이를 ‘계약편입’이라고 한다. ①약관규제법 제2조에 비추어 사업자가 약관을 제안하고 고객이 이를 받아들일때 계약으로 편입된다. 또한 ②약관규제법 제3조는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업자가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고객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고객은 사업자가 명시·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