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비교

소개

안녕하세요 쫑내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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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하나하나를 비교 해 가면서 추려 놓은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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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2.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발생배경

3. 한국과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비교
- 침해행위유형 비교
-한국과 일본의 구제수단 비교

4. 결론 및 고찬

본문내용

부정경쟁방지법 개요
목적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업질서를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의미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적재산’으로 보호되고 있는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의 개별 권리법과 함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부정경쟁’의 개념을 통하여 산업사회의 윤리적·도덕적인 수준을 가리키는 것.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의 차이점]
산업재산권법: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함으로써 산업의 발달을 도모
부정경쟁방지법: 일정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여 국민경제 발달을 도모
.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발생배경
부정경쟁방지법의 시작
1934년 일본이 [공업소유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에 가맹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을 동년 12월에 그대로 제령(制令) 24호 조선부정경쟁방지법으로 만들면서 시작 됨.
1961년 12월 14일 국가재건최고회의회 재정경쟁위원장이 제안하여 동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동년 12월 30일 법률 제 911호로 공포한 것이 최초의 부정경쟁방지법임.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그 시작은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연구검토 없이 그대로 전수한 것이므로 현행법 상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많이 존재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