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복지] 북한의 사회복지 전개과정과 사회복지제도

소개

[북한 사회복지] 북한의 사회복지 전개과정과 사회복지제도

목차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Ⅰ. 이념적 배경

Ⅱ. 북한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1. 제1단계: 사회복지제도 수립기
2. 제2단계: 사회복지제도 확충기
3. 제3단계: 사회복지제도 확대기
4. 제4단계: 사회복지제도 정체기 및 일부 변화기

Ⅲ.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1. 소득보장
2. 공공부조
3. 의료보장
4. 북한 사회복지의 현황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북한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제도이다. 북한은 1940년대 말 `-사회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보험제도가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보험의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 국민 대상의 11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제도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특히 강조하는 제도이다.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이처럼 정권수립 이전부터 시작되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형성되었다.
북한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이념은 초기 정권수립의 기초가 된 마르크스의 복지이념에서 출발하였다. 마르크스 사회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내적 모순을 발견하고 극복하기 위한 이론으로 복지이념은 그 일부이다. 마르크스 복지이념은 분배원칙을 제시하는데 `평등한 권리와 공정한 분배`는 `국가에 의한 인민복지의 확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의 복지이념은 마르크스의 복지이념을 추구하였지만 김일성 유일체계의 통치이념으로 주체사상을 주장하게 되면서 변형되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수령에 의한 책임과 시혜의 성격을 명시하여 정치체제와 주민생활, 대외관계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북한 인민들의 행동양식에서부터 당과 국가의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 북한사회 내의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 준거틀이 되고 있다.
북한 헌법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로서 북한사회가 사회복지의 실현을 존재이유로 하는 사회체계이고, 따라서 사회복지는 북한사회에서 일종의 체제이념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