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과채권의관계,물권과채권,물권과채권의 성질 종류 그에따른 효력

소개

물권과채권을 2~3페이지로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우실것이고 레포트용이나컨닝페이퍼용으로도 만들었으니
필히 참고부탁드립니다^^

목차

1. 물권과 채권의 관계
2. 물권이란
3. 채권이란
4. 물권과 채권의 성질,종류,효력

본문내용

1. <물권과 채권과의 관계>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이행의 문제가 반드시 수반됨
물권은 그 지배 자체이므로 이행의 문제가 없고 바로 효력 생김
구분
목적-직접 물건의 지배를 목적, 상대방의 일정 행위를 목적
행위의 성격-처분행위(곧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행위), 비처분행위(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가 있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물권이 언제나 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이 우선적 효력의 기본원칙 즉, 대원칙이라 한다.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 과 담보물권 이있다. 용익물권을 풀어보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있다.

2.<물권이란>
직접성·지배성·배타성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권리를 직접 실현할 수 있으며,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 지배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물권이 성립할 수 없게 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양도성이 매우 강하다. 여기에서 일물일권주의, 우선적 효력, 대항력, 공시의 원칙과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가 도출된다.

물권의 객체는 현존·특정·독립된 물건이다.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예외가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지역권, 공장재단,광업재단에 대한 소유권·저당권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권리가 물권의 객체로 되는 경우가 있다.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권리질권 등이 그 예이다.

참고자료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김재일교수님수업에관한 레포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