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전작권

소개

한미동맹과 전작권의 개념, 전환시의 논쟁점에 대해 기술

목차

발표주제 #1 : 한미동맹의 발전과정

발표주제 #2 : 전작권의 발전과정, 전환에 따른 논쟁점

본문내용

발표주제 #1 : 한미동맹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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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동맹의 정의 및 근원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동맹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논의한 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체결되어 한미동맹관계는 법적․국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약은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되었고,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정식 조인되었으며,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부로 발효되었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연원
가. 1951년 7월 10이 휴전회담 시작
나. 1952년 5월 의사일정과 휴전선 획정문제, 감시위원단 구성문제 합의, 포로송환 문제만 미해결의 난제로 남게 됨(유엔군 : 포로송환은 개인의 의사, 북한 : 무조건 강제송환 주장)
다. 1952년 12월 3일 제7차 유엔총회에서 포로송환에 관한 결의안 통과(송환위원회를 조직하고 포로를 120일간 설득하여 그들이 희망하는 장소로 송환 → 북한 반대)
라. 1953년 4월 11일 상병포로교환협정 성립/협정각서 교환(6월 8일 자유송환 원칙 합의)
마. 휴전에 시종일관 반대해 온 이승만 대통령이 1953. 6월 18일 새벽 북한으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 약 2만 6천명을 석방 → 공산 측의 강력한 군사공세
바.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의 체결과 경제원조 등을 약속하면서 이승만을 무마시켜 “휴전협정 체결에 더 이상의 방해는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이승만으로부터 얻어냄
사.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정전협정) 체결 : 북한군 사령관(김일성), 중국 인민군사령관(팽덕회), 유엔군 사령관(클라크)
* 남한정부는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도아래 북진을 외치며 휴전협정에 서명 거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