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가족정책의 정의, 유형화, 변천사, 가족관련법

소개

[가족정책] 가족정책의 정의, 유형화, 변천사, 가족관련법

목차

가족정책

Ⅰ. 가족정책의 정의

Ⅱ. 가족정책의 유형화

1. 에스핑 앤더슨의 유형화
2. 하딩의 유형화
3. 커머만과 칸의 유형화
4. 고티에의 유형화

Ⅲ. 가족정책의 변천사

1. 선진국가의 가족정책 발달사
1) 제1기(1879~1929년)
2) 제2기(1930~1944년)
3) 제3기(1945~1959년)
4) 제4기(1960~1974년)
5) 제5기(1975~현재)
2.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발달사
1) 제3공화국 및 유신정부시대(1961~1979년)
2) 제5공화국 시대(1980~1987년)
3) 제6공화국 시대(1988~1992년)
4) 문민정부시대(1993~1997년)
5) 국민의 정부 시대(1998~2002년): 생산적 복지 시대
6) 참여정부시대 초기(2003~2004): 참여복지시대
7) 참여정부시대 후반후(2005~): 다원적 복지 시대

Ⅳ. 가족관련법

1. 헌법
2. 가족법
3. 사회보장법
1) 공공부조제도
2) 사회보험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제도
4. 건강가정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주요사업
2)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정사

본문내용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정의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정의되어 왔지만 커머만과 칸(Kamerman & Kahn, 1997)은 가족전체를 단위로, 또는 가족성원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명시적 ․ 묵시적 성격의 고안 된 법과 규정(regulations) 그리고 혜택(benefits) 및 프로그램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부의 활동을 가리키는 정책이지만 민간부문의 활동도 포함시키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 또는 혼합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짐머만(Zimmerman, 1995)은 가족복지정책이란 "가족의 복리후생의 목적을 가지고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연관된 정책적 선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티에(Gauthier)는 가족정책을 협의의 가족정책과 광의의 가족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협의의 가족정책에 속하는 영역에는 가족의 소득유지와 모성보호 및 아동보호 그리고 노인보호 등을 포함시켰고, 광의의 가족정책에는 가족법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기타 공공정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가족정책에 대한 중요성과 실천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여성가족부가 정부조직으로 탄생하였다. 이와 관련한 제 학자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모는 가족정책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양육 및 사회화, 노인에 대한 보호, 부부간의 애정 및 협동을 위한 이상적 제도인 가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족문제가 유발될 때 가족성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정의하였다.
최성재는 가족정책을 가족의 기능, 구조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가족 전체 및 가족성원으로서 개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의도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혜경은 가족정책을 구성원의 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가 가족에 대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원하는 것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구별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인간유대의 실현을 추구하는 의도적 일련의 정책이라고 하였다.
최경석은 가족정책을 가족성원과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가족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개입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