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 택지개발사업의 개선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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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도시(택지)개발 사업방식
(1)시행방식
(2)사업시행주체
(3)토지확보방식

3. 택지개발사업개요
(1)택지개발사업비교
(2)시행절차

4. 택지개발의 좋은점과 문제점
(1)택지개발사업의 긍정적효과
(2)택지개발의 문제점
(3)택지개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5. 택지개발사업의 개선방향
(1)도시개발의 종합적 접근
(2)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의 보장

6. 정부의 주택종합계획과 문제점

7,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도시개발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하여 타당한 지역을 하게될 것이다. 이런 도시개발의 결과로 도시화율은 1950년에 약 18%에 불과했는데 1995년 86%로 증가하였으며 제4차 국토종합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도에는 무려 92%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시화율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나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도시화나 이를 둘러싼 택지개발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급격하게 유입되는 농촌인구를 수용하고 도시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등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으로서 요구되는 주거여건을 반영하고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위해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실정이다.
현재,정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신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등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주택건설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애를쓰며 도시의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을 다한다고 한다.
그러나, 택지개발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며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독점하면서 개발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고 광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이같은 독점에 편승하여 개발공사 등을 별도로 만들어 개발을 부추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차 개발공사를 만들어 택지개발을 가열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및 원활한 산업단지조성 등 기본의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국민위화감조성, 계층간의 다툼과 반목을 조장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투기조성등 개발의 부작용을 전국에서 발생시킴으로서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국토계획이나 주택종합정책 그리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의 정책과 사업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가적재앙이 도래될수 있다고 판단되어 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역설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올바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개발이나 계획등을 전공하지 않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석방법이나 전문적지식이 관련부문 전공학자들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89년부터 택지개발의 실질적인 피해자로서 택지개발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문을 시정하여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건설을 도모하고자 지난16년간 개발지역 주민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개발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설명할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부문의 발제를 맡게 되었다.

참고자료

· 건설교통부(2000)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 장태일(1998)도시재정비를...개선방안
· 국가인권위원회(200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내서
· 최막중(1995)주택정책 및 평가와대안“주택연구”제3권 제2호
· 송욱섭(1999)개발의 실상 상,하권
· 황미연(1966)우리나라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시정연 포럼 제31호)
· 이옥동(2003)주택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