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의 분쟁사례

소개

◎사례1(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요약>
1.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H교역이라는 상호로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당통팥 공급을 위한 기술제공, 생산, 수출입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술지도하에 중국내 당통팥을 생산하고 신청인은 연 1,200톤을 기분으로 합격품전량을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수요자에게 오퍼를 주어 수입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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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례1(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요약>
1.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H교역이라는 상호로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당통팥 공급을 위한 기술제공, 생산, 수출입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기술지도하에 중국내 당통팥을 생산하고 신청인은 연 1,200톤을 기분으로 합격품전량을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수요자에게 오퍼를 주어 수입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신청인은 한국 및 제3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3년간 판매권을 부여하였고, 나아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판매량을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중국내 판매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후 신청인은 한국내에 중재외 S푸드를 설립하는 한편 중국내에서는 신청인은 외국측투자자로 하고 피신청인을 중국측 투자자로 하여 흥흥공사를 설립하였다. 이 공사는 피신청인과같은 장소에서 그 대표자가 중재외 S씨가 겸임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S푸드 소속대표이사 및 직원들을 흥흥공사에 파견하여 지술지도를 제공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생산설비도면을 피신청인에게 제공하고 피신청인은 중국내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생산설비를 제작․설치하도록 지원하였다. 위 흥흥공사는 당통팥을 생산하여 한국에 공급을 개시하였고 실제수입업무는 S푸드가 수행하였다. 위 S푸드는 실수요자인 중재외 R회사에게 수입오퍼를 주어 수입하도록 하였고, 피신청인은 중재외 SR식품에게 신청인이나 S푸드의 관여 없이 직접 수출․판매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과 흥흥공사는 비록 형식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지만, 조직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피신청인과 동일한 회사처럼 활동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위 흥흥공사의 행위에 대해서 계약서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먼저 S푸드의 대표이사 및 직원들이 흥흥공사에 제공한 기술지도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직접 수입할 경우에는 기술료 지급의무가 없고, 실수요자에게 수입권한을 위임하여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이 건 에서 볼 때 신청인이 R회사에 오퍼 판매하였을 뿐이고 더 이상사업이 진척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술지도료 지불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기술지도료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인 아닌 기술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기술 지도가 완료되자 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기된 기술지도료만이라도 받아내어 손해보전하고자 한다고 하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함은 별론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