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 문제와 대안

소개

1.서론-부동산이란?
2.한국부동산의 문제점.
-부동산 가격상승과 소유편중
-부동산 버블과 주거 빈곤층
3.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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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부동산이란?

2.한국부동산의 문제점.
-부동산 가격상승과 소유편중
-부동산 버블과 주거 빈곤층

3.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1-3. 부동산 가격 결정.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의 결합체인 경우가 많다. 토지와 건축물은 그 성질이 크게 다름에 도 불구하고 둘이 결합된 것을 부동산이라 부르다보니 양자의 차이가 희미해져버렸다.
그 결과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실은 토지가치 상승에 기인하는 바가 큼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건축물가격 상승의 결과라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 골동품 혹은 미술작품 같은 특별한 물건을 제외하면, 사람이 만드는 인공물의 가치가 시간이 올라가는 법은 결코 없다.
다시 말해 시간이 지나감에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파트 건물이 아니라 대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지의 가치는 토지 자체의 자연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위환경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토지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상품이나 자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위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는 다르다. 어느 지역에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다른 곳에서 운송하여 공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주위환경이 양호한 곳일수록 토지가치는 높고 그렇지 않은 곳일수록 토지가치는 낮다
이를 생각해 보았을 때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은 그 지역의 토지가치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토지 가치의 상승은 강남이 다음 지역과 비교 할 수 없는 위치상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책
· 김상곤, 김윤자, 강남훈,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 창비, 2011
·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후마니타스, 2007
· 김흥순, <한국 부동산 문제의 이해>, 인간사랑, 2004
· 김윤상, <알기쉬운 토지공개념>, 경북대 출판부, 2006
· 이성진, <토지문제와 토지공개념>, 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
· 선대인, <위험한 경제학>, 더난 출판사, 2009
· 김수현,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2008
· 손낙구, <대한민국 정치 사회 지도>, 후마니타스, 2010
· 논문
· 이우진,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4집 2009.5,
· 토론집
· 토지정의시민연대, “용산참사와 토지문제의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회”, 2009.12.16
· 기사
· 반도현, ‘창간하면 돈된다’며 아직도 생겨나는 경제 매체들, 시사저널, 2011. 11 16
· 김문권, 과장보도 ‘주의’.. 뉴스 행간 잘 읽어야, 한국경제, 201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