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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의 범죄심리

1.성폭력의 정의와 역사적 맥락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의 유형들은 형법, 아동복지법, 경범죄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강간, 강간추행, 인신매매, 음란물 제조․판매, 음란행위, 아내구타, 아동학대, 성기노출 등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성폭력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 : 법적 개념에서 규정된 성폭력의 유형 외에 음란전화, 성적 희롱, 욕설, 가벼운 추행,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그 밖의 행위들과 아내강간 등도 성폭력의 범주에 넣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을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성폭력을 서로 연결하여 연속성 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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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04.15 최종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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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의 범죄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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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1.성폭력의 정의와 역사적 맥락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의 유형들은 형법, 아동복지법, 경범죄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강간, 강간추행, 인신매매, 음란물 제조․판매, 음란행위, 아내구타, 아동학대, 성기노출 등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성폭력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 : 법적 개념에서 규정된 성폭력의 유형 외에 음란전화, 성적 희롱, 욕설, 가벼운 추행,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그 밖의 행위들과 아내강간 등도 성폭력의 범주에 넣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을 분리하여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성폭력을 서로 연결하여 연속성 상에서 파악하고 있다.

    목차

    제1절 성폭력의 개관
    1.성폭력의 정의와 역사적 맥락
    2.역사적 맥락에서 본 성폭력

    제2절 성폭력에 대한 학설과 유형
    1.성폭력에 대한 학설
    2.성폭력의 유형

    제3절 연쇄성범죄자의 심리분석
    1.연쇄성범죄의 정의
    2.연쇄강간범의 행동
    3.연쇄강간범의 성격
    4.연쇄강간범의 생애
    5.연쇄강간범의 범행주기
    6.가학/피학성 음란증적 경향

    제4절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

    본문내용

    •성폭력에 대한 정의는 그 중심을 법적 개념에서 제기하는 ‘정조의 문제’보다는 여성학계에서 주장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다양한 성폭력의 유형을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고, 보다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권리 보호의 방안은 주장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성폭력의 개념을 정리하면,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유형, 무형의 강제력의 행사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신체적으로 우원한 지위를 이용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뿐 아니라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어느 일방의 성적자기결정의 침해 및 양성의 교섭관계가 상시적으로 있는 가정 내에서 어느 일방에 대하여 행해지는 부부 강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
    ‣전국적인 범죄피해자조사기관(NCVS) : 성범죄를 강간과 성폭력으로 구분
    -강간 : 폭력적인 성교 또는 성교의 시도가 있는 경우
    -성폭력 : 강간 또는 강간시도 이외의 성범죄를 지칭하는 용어
    ‣FBI의 범죄 보고서(UCR) : 강압적인 강간과 성범죄로 구분
    -강압적인 강간 : 여성의 의지에 반하여 여성에게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성교를 하는 행위로서 완전한 성교뿐 아니라 성교의 시도에도 범죄로 인정
    -성범죄 : 정조나 체면, 도덕성 등에 반하여 법적인 강간과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등을 포함한 남색(sodomy)도 포함
    ‣전국적인 범죄사건조사(NIBRS) : 성범죄를 좀더 구체적으로 세문화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강압적인 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간, 강압적인 남색, 도구를 사용한 성폭행, 강제적ㅇ니 애무, 근친상간으로 구분

    참고자료

    · (최신) 범죄심리학 = Psychology of criminal behavior/이수정 저/2010/북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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