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비판은 어떤부분이 있는지 제시해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비판은 어떤부분이 있는지 제시해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2. 신자유주의의 비판
3.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신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신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줄이고 복지국가를 해체, 공기업을 포함한 국영기업을 민영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노농유연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을 증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정부에게 사회복지의 지출을 삭감하라고 요청하는 근거는 첫째,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비 지출로 실업수당이나 보조수당을 혜택 받게 되는 자본가의 감시와 통제에 불복종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비 지출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이나 국제경쟁력의 강화,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ㆍ병원ㆍ법률사무소ㆍ양로원ㆍ탁아소 등 점점 비영리 공공기관의 확충의 가능성은 시장의 영역을 축소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비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하게 된다. 이렇듯 경기침체와 실업의 증가를 유발시켜 국가재정과 사회복지재정을 약화시키는 구조를 띠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분명 사회복지지출의 감소를 요청하고 있다.

2. 신자유주의의 비판
신자유주의 시각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노동의 배제를 추구한다. 정책결정 과정에 노동의 직접적인 참여는 정치논리가 시장을 규제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농의 정치세력 강화를 통한 정책결정 방식인 노사정 합의에 의한 조합주의적 정책결정을 배격한다. 요컨대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우리사회를 볼 때 사회정의는 미신이며 국가적 최소한은 허구적 개념이므로 이런 개념은 중산층의 이기적 집단이익을 위한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지출은 낭비이고 증세논쟁은 세금폭탄일 뿐이며 정부 관료는 무능의 대명사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는 것은 정부의 필요성이다. 세상은 시장의 효율성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존재하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는 최소한의 정부로는 불가

참고자료

· - 이화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길 연구”, 위덕대, 2007
· - 이창우, “신자유주의 경제비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의미 재고” 침례신학대, 2009
· - 유재광,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