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협상

소개

협상 배경, 과정, 쟁점, 결과, 비준, 참고문헌

목차

1. 배경
2. 과정
3. 쟁점
4. 전략
5. 결과
6. 비준
7. 분석
8. 협정문
9. 기타

본문내용

1. 배경

일국의 군대가 타국의 동의를 얻어 그 국가에 주둔하는 경우에는 보통 당사국간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 및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약을 주둔군 지위협정(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 SOFA)1)라고 부른다.
주군군 지위협정은 주로 행정협정의 형태로 체결된다. 주둔군 지위협정은 군사동맹관계에 대하여 일반적 · 포괄적으로 규정한 군사조약을 근거로 한다. 군사조약에 군대의 파견 · 접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주둔군의 시설 · 구역 · 지위 부여 등 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주둔군 지위협정에 둠으로써 군대의 파견 · 접수에 따른 문제들을 처리하게 된다. 즉 주둔군 지위협정은 군사조약의 각론적 세칙이라는 성격을 일반적으로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둔군 지위협정은 출입국 관리체제, 조세 및 관세면제, 형사재판권, 민사관할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협정으로 1951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당사자간의 주둔군 지위협정, 1960년의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 1966년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등이 있다.2)
1967년 3월 9일 발효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은 ‘본 협정’이외에도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동 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양해사항’ 및 형사관할권에 관한 한국 외무부장관과 주-한 미국대사간의 ‘교환서환’의 3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었다.
미국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제도적 이유로, 행정협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6년 10월 14일 정식적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체결되었다.

참고자료

· ① 단행본
· Harold C. Hinton 외, 「The U.S.-Korean Security Relationship:Prosrects and Challengs for the 1990s」, PERGAMON-BRASSEY’S, 1988.
· ② 정기간행물(학술논문)
· Tsche Kwang-Jun,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 History of Conflict and Understand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Vol 50, No 2, October, 2009.
· ③ 정기간행물(잡지/신문기사)
· ④ 기타(인터넷자료 등)
· 주한미군 홈페이지 www.usfk.mil
· D. 1차자료
· ① 정부자료: 정부발표문/보고서
·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 주둔군지위협상(SOFA)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1995.
· ·SOFA 해설,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2.11.
· ·외교통상부, 2010 외교백서.
· ·SOFA 주요 관심 사항 관련 일문일답, 외교통상부 인터넷 보도자료.
· ② 국회자료: 국회의사록(상임위/본회의)
· 국회 회의록에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는 검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