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우리경제(A+)

소개

한미 FTA가 향후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2012년 학교과제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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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미FTA 발효,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기대한다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3월 15일 0시부로 한미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0개월이다.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인 대한민국에게 한미FTA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한미FTA로 인해 당장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미국산 수입제품들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양 국 간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교역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FTA발효로 향후 15년간 수출은 13억 달러, 고용은 3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유턴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와 코트라가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중소기업 40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이 생산시설을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중 략>

2. FTA와 다자주의 간의 관계 정립
한미 FTA는 새로운 협상으로 지난 날 GATT, WTO체제의 협상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협상내용에 관해서는 새판에서 새롭게 논의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GATT, WTO에서 협상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것들과는 분리되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한미FTA에 관한 나의 견해
최대 무역국 미국과의 FTA 발효 효과를 톡톡히 봐서 그런지 지난달 무역수지가 23억2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흑자라고 한다.
지식경제부는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473억6100만달러, 수입은 1.2% 줄어든 450억33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35.1%) 석유제품(7.6%)이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무선통신기기와 선박은 각각 32%와 27.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27.9%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다

참고자료

· G. Mankiw "맨큐의 경제학“ 김인준, 이영섭 “국제경제론”
· P. Krugman “국제경제학” 남종현 “국제무역론”
· 박진근 “국제경제학” KBS 뉴스 www.kbs.co.kr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 한미FTA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servlet/loadMenu?menuFlag=K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