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구테타와 제3공화국

소개

5.16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연표 순서대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설명과
특히 선거(총선, 대선) 위주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목차

1. 연 표
2. 5.16 군사쿠데타
3. 정치활동정화법
4. 1962.12.27. 국민투표
5. 1963.10.15 제5대 대통령 선거
6. 1963.11월26 제6대 국회의원 총선거
7. 1967 5.3 제 6대 대통령 선거
8. 1967 6.8 제 7대 국회의원 선거
9. 1967.07.08 동백림 간첩단 사건
10. 1969 9.14 3선 개헌 국회 통과
11. 1971.04.27 제7대 대통령 선거
12. 1971.05.25 제8대 국회의원 선거
13. 제3공화국의 특징

본문내용

5·16군사정변

5·16군사정변이 일어난 배경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문제와 군(軍) 내부의 문제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신 ·구파간의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다양한 사회세력들은 각각의 정치적 요구를 주장하여 정국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혁신계 정치세력의 부상과 학생세력의 진출은 민족자주화운동, 통일촉진운동으로 전개되어 반공분단국가의 근본을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6 ·25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지위 신장과 더불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되어 있던 군부 내에서는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고급 장성의 부정부패와 승진의 적체현상을 공격하는 ‘하극상사건(下剋上事件)’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장 박정희와 중령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8기생들은 쿠데타를 모의하였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제2군 부사령관인 소장 박정희와 8기생 주도세력은 장교 250여 명 및 사병 3,500여 명과 함께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기관을 점령하였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권을 장악하면서 군사혁명의 성공과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6개항이란 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②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③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 ④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 ⑤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⑥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정변은 초기에 미8군사령관 C.B.매그루더, 야전군사령관 이한림 등의 반대로 잠시 난관에 부딪히지만, 미국 정부의 신속한 지지표명, 장면(張勉) 내각의 총사퇴, 대통령 윤보선(尹潽善)의 묵인 등에 의하여 성공하였습니다.

군정기간 중 군사혁명세력은 비상조치법이라는 임시헌법을 적용했으며, ‘특수범죄(반혁명, 반국가행위)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등 법적 조치를 통하여 정치적 반대세력과 군부 내의 반대파까지 제거하였고. 또한 핵심권력기구로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민주공화당’을 조직한 후 대통령제 복귀와 기본권 제한, 국회에 대한 견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1963년 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제3공화국은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한국선거60년 이론과 실제 - 한국선거학회
· 대한민국선거이야기 - 서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