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리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법의 목적

2. 국민기초생활법의 내용

3. 국민기초생활법의 문제점

4. 국민기초생활법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 국민기초생활법은 총칙, 급여의 종류와 방법, 보장기관, 급여의 실시, 보장시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이의신청, 보장비용, 벌칙 등 9장으로 나뉜 전문 5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전문가·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3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계측방식으로는 전물량방식, 반물량방식, 상대빈곤선 방식이 있다.
전물량 방식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반물량 방식은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이다. 전물량 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 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하다.
상대빈곤선 방식은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으로 계측이 가장 간단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한민국이 속해있는 OECD의 상대빈곤선 기준을 살펴보면 중위소득은 40%,50%,60%라고 명시 되어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