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블랙리스트제도(휴대폰자급제) - 휴대폰 유통구조개 개혁의 과정과 문제점 전망

소개

[Briefing]
5월부터 휴대폰을 통신사가 아닌 제조사나 마트등에서 살수 있는 블랙리스트제도(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되어 휴대폰 유통구조에 변화가 올 전망

목차

[Briefing]

[Summary]
1. Situation
2. Defintion
3. Problem Analysis
4.Outlook

[Situation]
1.화이트리스트 제도와 왜곡된 유통구조

[Definition]
1. 블랙리스트제도(단말기 자급제)
2. 블랙리스트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3. 블랙리스트제도 시행에 따른 제조사의 영향과 대응
4. 블랙리스트제도 시행에 따른 통신사의 영향과 대응

[Problem Analysis]
1 블랙리스트 제도의 단점

[Outlook]
1. 통신사와 비통신사의 이원적 시장 구조 형성
2. MVNO시장 활성화

본문내용

[Summary]
1. Situation
1] 휴대폰 단말기에는 고유한 식별번호가 있는데 통신사은 전산망에 이를 등록해 놓고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의 사용을 제한함
2] 이를 화이트리스트제도라 하며 통신사들의 지배력을 과도하게 높여 단말기에 가격거품을 발생시키는 왜곡된 유통구조를 낳음
3] 반대로 분실이나 도난등의 문제가 있는 단말기를 등록해 놓고 이 이외의 단말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블랙리스트 제도라고 하며
4]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제도의 도입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오고 있었음
5] 그러다 2011년 3월 국회 스마트폰 이용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시민단체가 다시금 블랙리스트제도를 요구 했고
6] 방통위는 검토를 통해 2011년 연내 도입계획을 밝힘
7] 그러나 통신사들의 반발로 연기되다 2011년 11월 13일 2012년 5월 도입을 확정함
8] 다만 2G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LG 유플러스의 경우 4G로 전환되는 시점에 적용할 예정

2. Defintion
1] 블랙리스트제도는 미국과 유럽등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단말기 관리제도로 개방형 IMEI 관리 제도라고도 불렸으나
2] 최근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단말기 자급제가 맞다고 주장한 후 단말기 자급제도로 용어가 통일됨
3] 블랙리스트제도로 소비자는 자유롭게 단말기와 통신사를 선택할수 있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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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