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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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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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8년에 예산 22조원이 투입이 되는 ‘4대강살리기’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부가 밝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는 홍수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과, 물부족 국가인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여 수질 확보 및 개선,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목적 논리가 많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어 정치계와 환경단체 및 시민 단계 등의 반발이 일어나고 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업이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지어야 목표하고 있는 홍수 피해 해결이나 수질 확보 및 개선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사업을 초고속으로 진행시키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아주 크다.
‘4대강 살리기’의 첫 번째 목적은 홍수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강은 오랜 세월에 걸친 모래와 자갈 등의 퇴적으로 인해 강의 수심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강의 대대적인 준설을 통해 수심을 높여서 홍수를 예방하자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는 그 동안 여러 가지 공사의 공재로 쓰기 위해 모래와 자갈을 지속적으로 준설해 왔기 때문에 낮아지긴 커녕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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