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레포트★[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 육아휴직제도 이용 현황, 육아휴직제도의 장단점 및 문제점과 육아휴직제도의 나아갈 방향 제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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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이해
2.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나 이용률 현황
3. 육아휴직이 육아와 고용기회 증진 목표 달성하지 못하는 장애물

Ⅲ.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제언)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어 왔고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수준(87만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희경, 2008) 또한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도 심화되어 생산가능 인구도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한국의 현 상황에서 여성의 인력활용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된다. 그에 부합하여 여성들은 고학력과 인식의 변화 등으로 경제활동 욕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이인소득자 가정이 증가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여성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늘었음에도 여성은 출산, 보육 등의 책임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고 많은 부담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다양한 통계들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을 볼 수 있다. 2006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 대졸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2.5%인 반면, 우리나라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2.4%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초졸여성과 유사하여 여성 고급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출산 후 경제활동을 그만두어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현상인 M-curve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점점 가족 친화적이고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정책과 제도들이 제· 개정되고 있는데, 초점이 여성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부담 완화에서 2000년 초반부터는 남녀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국회여성위원회, 2008)
우리나라에서는 육아로 인한 여성의 취업단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연령대별 M자형을 나타내는 것에서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도가 양성 평등한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기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육아로 인한 일시적 경력단절이 영구적인 노동시장 퇴출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사회정책이다. 즉 여성의 근로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명시적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육아휴직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활용 현황 및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고용기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육아휴직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