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그룹홈 발전방안] 아동 및 청소년 그룹홈의 의의, 유형, 역할

소개

[아동청소년그룹홈 발전방안] 아동 및 청소년 그룹홈의 의의, 유형, 역할

목차

아동, 청소년 그룹홈의 발전방안

Ⅰ. 아동, 청소년 그룹홈의 의의와 유형

1. 아동, 청소년 그룹홈의 의의
2. 아동, 청소년 그룹홈의 유형

Ⅱ. 아동, 청소년 그룹홈의 역할

1. 생활공간으로서 그룹홈
2. 시설병을 이길 수 있는 집
3.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조화
4. 효율적, 효과적 보호서비스
5. 참여복지의 길

Ⅲ. 그룹홈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아동, 청소년 그룹홈의 발전방안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과 구체적인 보호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아동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민간 차원에서 오랫동안 수행되었던, 방과 후 아동지도와 함께 `공동생활가정사업`도 제도화되었다. 주로 도시빈민지역에서 수행된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의 개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동 ․ 청소년 그룹홈의 활성화방안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 법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고,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룹홈은 당분간 정부의 지원을 적절히 받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구체적인 장치와 함께 예산의 화보& 만만치 않은 문제이다. 1997년에 이태수 등이 당시 아동 ․ 청소년 그룹홈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많아야 19억 2천만 원으로 추계했지만, 의약분업과 의료보험통합을 정착시켜야 하는 보건복지부로서는 한 푼의 예산이 아쉽기 때문에 그룹 홈의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이처럼 희망적인 소식과 어두운 전망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아동 ․ 청소년 그룹홈의 바람직한 모습을 전망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꼭 실현시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글에서는 아동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시점에 그룹홈의 의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그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