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논쟁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가운데 있다. 최근 복지논쟁이 되었던 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본인의 입장을 제시해 보시오.

소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논쟁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가운데 있다. 최근 복지논쟁이 되었던 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본인의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측면에서의 시각
2. 무상급식에 대한 본인의 의견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9년부터 불거진 서울시의 초ㆍ중ㆍ고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관한 문제는 단지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장의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국민적 이슈가 되었다. 핵심 쟁점은 빈곤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는 듯 하지만, 빈곤층 자녀가 아닌 학생을 포함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야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복지국가의 역할, 즉 사회 빈곤층에 대해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담론을 한국 사회 내에 불러일으켰다. 또한 복지는 질 높은 서비스를 지향하되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을 강조한다. 복지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논의는 복지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 대상자를 모든 계층으로 할 것인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부 경제 취약계층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구분된다. 보편주의가 소득조사 없이 연령, 고용기간 등의 준거와 연동되는 특별한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급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것이라면, 선별주의는 잔여주의, 한계주의, 개별주의와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보편주의와 구별되는 사회정책이다. 아래는 위와 같은 최근 복지논쟁이 되었던 무상급식 문제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한다.

Ⅱ. 본론
1. 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측면에서의 시각
위 서론 중에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 논란이 된 무상급식은 비단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견해 대립을 떠나 무상급식을 빈곤층 학생에게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해야 하는지의 사회이념적 대립으로 발전하였다. 전자는 선별적 주의이고, 후자는 보편적 주의와 연결된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자격조건 차원에서 구분하고, 두 번째는 자격조건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각 개인에게 배분할 것인지의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금번 무상급식 문제에서의 쟁점과도 연계된 대상자 범위에 있어 보편 주의적 원칙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권리나 자격으로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배분

참고자료

· 김선진, “서구복지국가의 정책변화를 통한 한국복지정책의 활성화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 윤희숙외, “복지정책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2011
·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무상포플리즘과 한국의 미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