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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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미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인간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지도 꽤 되었다. 그 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 이산화탄소배출량 등과 같은 운동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한국 또한 거기에 발 맞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들을 강구하고 실천하기를 권유받는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사회발전과 통합, 환경보호, 경제성장이라는 3대 축을 포함하였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복지국가의 이념과 같은 지향점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지자체의 호화청사 짓기가 도마에 올랐던 적이 있다. 지차체의 신축되거나 재건축 된 청사들이 주민수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크고 화려하게 지어져 예산이 낭비됐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 등급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도 모자라 `등외` 판정을 받는 일까지 있어 지자체는 한 목소리로 비난을 받았다. 국가의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현실에서 호화청사 건설은 국민들의 한숨 섞인 질타를 받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조사에서 한국은 전 산업의 부가가치 총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한 해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식 토건사업에 관한 예산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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