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기존분석방법의 문제점과 대안적 접근

소개

사회복지정책- 기존분석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목차

1. 소득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생산적 복지와 정치경제학적 접근………………………………·3
(2) 자활사업과 페미니즘적 접근………………………………………9

2.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와 정치경제학적 접근……………………………·13
(2) 건강보험제도와 정치생태학적 접근……………………………·16
(3) 의료복지와 페미니즘적 접근……………………………………·18

3. 노인복지정책

(1) 노인문제와 페미니즘적 접근……………………………………·19
(2) 노인교육과 정치생태학적 접근…………………………………·21

4. 참고문헌………………………………………………………………24

본문내용

소득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1) 생산적 복지와 정치경제학적 접근
1. 정치경제학의 특징

① 자본주의 경제현상의 원리와 규칙성을 탐구:
- 자본주의의 원리와 규칙성은 경제현상의 배후에 있는 어떤 법칙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경제적 운동법칙을 정치적 맥락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해명하는 학문적 접근 방법.
- 경제현상의 역사성: 희소한 자원의 배분문제와 같은 모든 시대에 공통적인 초역사적 경제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신고전파 경제학과 구분

②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를 고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인간집단, 즉 계급의 힘의 관계, 갈등이 경제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 이에 비해 신고전파경제학은 경제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배제함.(희소한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를 중심적인 경제문제로 파악)
ex)자본가와 노동자간의 세력관계가 임금과 이윤이라는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노동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

③ 경제를 정치와 문화의 상호관련 속에서 분석함:
-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대립이 정치현상 및 문화현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치와 문화는 경제생활에서의 이해 대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한다.
- 정치란 국가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작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의 정치경제학. 김영화 외(2007. 양서원)
· 새정치경제학. 김형기(2009. 한울아카데미)
· 한국사회복지론. 김영화 외(2009. 양서원)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2005. 조성한. 학술논문현대사회와행정 제 15권 3호 pp.31~52. )
·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의 노동빈곤에 관한 연구. (2009. 문세경.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사회복지정책론. 이진숙 주은선 신지연 윤나리 노승택 공저 (2009. 양서원)
· 사회복지정책론. 김종명 김경섭 권원기 송낙길 염일열 오선영 장정순 공저 (2009. 양서원)
· 사회복지정책론. 김경우 저(2010. 청목출판사)
·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 대상질병군 확대. (2010. 한국개발연구원)
· 건강보험수가 결정과정의 정치경제학 보건과 사회과학 제22집. (2007. 최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