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0

소개

문제 제기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 매춘, 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하는 성적 행위를 다른 종류의 거래 행위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처벌하는 법적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법제도가 존재하면서도 이러한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다른 법에 비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성매매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계속 존재해 왔으리라는 지속성, 어느 나라 어느 체제에나 존재해왔다는 보편성,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일상성 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어쩔 수 없는 일 혹은 사회의 필요악으로 여기게 하며, 근절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여기게 한다. 그러나 폭력이나 도둑질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근절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한 모두들 이 노력을 지지하거나 독려하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해서만 공창제 주장에 심지어 합법화주장까지 나오는 이유는 사회적 영향과 상관없이 구매자자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배설욕구를 처리할 수 있고,게다가 “화대 지불”이라는 일종의 면책 행위까지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나친 물질 만능 주의적 변명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남성 우월의 가부장주의에 기초한 지배심리와 지배력의 분방한 배설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자는 가진 자들의 횡포라 할 수 있으며, 서구의 성 자유주의 경향과 우리의 전통적인 가부장주의가 합쳐져서 성매매는 ‘당사자 간의 합의된 거래’이므로 이러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이루어진 행위를 가급적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생명과 신체를 매매하는 행위를 개인의 자유 영역에 무작정 맡겨둘 수 없으며,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의 문제를 개인의 자유영역이라고 해서 방치만 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즉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경우 몸을 판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행위가 사회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더욱 문제라 할 수 있다. 최병각 저, 「성매매 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2004.

목차

문제 제기………………………………………………………………………
대한민국 성매매 현황…………………………………………………………
성매매의 진화 – 신·변종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의 원인…………………………………………………………
신·변종 성매매의 문제점………………………………………………………
성매매 법적 대응책과 외국 사례……………………………………………
결론………………………………………………………………………………
So What…………………………………………………………………………

본문내용

문제 제기
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받는 거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윤락, 매춘, 매음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하는 성적 행위를 다른 종류의 거래 행위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처벌하는 법적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법제도가 존재하면서도 이러한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다른 법에 비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성매매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계속 존재해 왔으리라는 지속성, 어느 나라 어느 체제에나 존재해왔다는 보편성,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일상성 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어쩔 수 없는 일 혹은 사회의 필요악으로 여기게 하며, 근절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여기게 한다. 그러나 폭력이나 도둑질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근절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한 모두들 이 노력을 지지하거나 독려하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해서만 공창제 주장에 심지어 합법화주장까지 나오는 이유는 사회적 영향과 상관없이 구매자자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배설욕구를 처리할 수 있고,게다가 “화대 지불”이라는 일종의 면책 행위까지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나친 물질 만능 주의적 변명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남성 우월의 가부장주의에 기초한 지배심리와 지배력의 분방한 배설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자는 가진 자들의 횡포라 할 수 있으며, 서구의 성 자유주의 경향과 우리의 전통적인 가부장주의가 합쳐져서 성매매는 ‘당사자 간의 합의된 거래’이므로 이러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이루어진 행위를 가급적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생명과 신체를 매매하는 행위를 개인의 자유 영역에 무작정 맡겨둘 수 없으며,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의 문제를 개인의 자유영역이라고 해서 방치만 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즉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경우 몸을 판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행위가 사회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더욱 문제라 할 수 있다. 최병각 저, 「성매매 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2004.

참고자료

· 최병각 저, 「성매매 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2004.
· 서울대 여성 연구소, 「성매매 실태 조사」, 여성 가족부, 2010.
·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조사,「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조사」,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003.
· 한국여성전화연합 조사,「성매매알선 업소 밀집·일반지역별 남성들의 성 구매 경험정도」, 한국여성전화연합, 2003.
· 이금형 저,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과 및 향후 치안대책」, 성매매특별법시행 3주년 그 성과와 과제, 2007.
· 변환순 저,「성매매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과 각국의법」, 성매매 새로운 법적 대책 모색, 2004.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저, 「성노동(sex worker)」, 여이연, 2007
· 이은해, 김재광 저,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김학태 저,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EU연구 제23호, 2008.
· 윤덕경 저,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젠더리뷰 제 23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