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예방

소개

1. 사이버 범죄란?사이버범죄는 아직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범죄가 인터넷 및 컴퓨터 매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사이버범죄는 ‘인터넷범죄’ 또는 ‘컴퓨터범죄’와 때론 동일한 개념선상에서, 또 때론 중첩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자통신망과 가상현실’에서 또는 이를 매개로 그 효과가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cyber)’범죄는 ‘컴퓨터통신망’을 매개로 발생하는 인터넷범죄와 유사한 일탈행위양상을 보이지만,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지 않는 컴퓨터범죄와 동일한 일탈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겠다. 하나는 기존의 컴퓨터범죄와 차별화하여, 인터넷 및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범죄와 다른 하나는 기존의 컴퓨터범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사이버범죄이다.2. 사이버 범죄의 발생1990년대 후반, 2000년이라는 밀레니엄을 대비하며 전 세계의 IT 업계는 컴퓨터 대란을 예고했었다. 별다른 큰 사건 없이 우리나라는 2000년을 맞이했고, 어느덧 그 수년의 세월을 보내오면서 세계 일류의 IT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정보화 선진국의 IT정책과 법, 기술과 시장을 주시하던 눈이, 우리나라의 IT로 집중하고 있는 즈음이다. 실로 놀라운 발전과 변화의 한 정점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1967년 경제기획원이 IBM 1406 컴퓨터를 도입해 인구 조사를 처리한 이래로 해마다 정부 각 기관, 금융기관,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사용 인구는 급속히 확산하였다.이제는 매년 세계 1위의 초고속 인터넷사용자 수와 세계 선진국 수준의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활용 인구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목차

1. 사이버 범죄란


2. 사이버 범죄의 발생


3.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특성


4.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과 예방


5. Reference

본문내용

1. 사이버 범죄란?
사이버범죄는 아직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범죄가 인터넷 및 컴퓨터 매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사이버범죄는 ‘인터넷범죄’ 또는 ‘컴퓨터범죄’와 때론 동일한 개념선상에서, 또 때론 중첩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전자통신망과 가상현실’에서 또는 이를 매개로 그 효과가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cyber)’범죄는 ‘컴퓨터통신망’을 매개로 발생하는 인터넷범죄와 유사한 일탈행위양상을 보이지만,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지 않는 컴퓨터범죄와 동일한 일탈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겠다. 하나는 기존의 컴퓨터범죄와 차별화하여, 인터넷 및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버범죄와 다른 하나는 기존의 컴퓨터범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의 사이버범죄이다.

2. 사이버 범죄의 발생
1990년대 후반, 2000년이라는 밀레니엄을 대비하며 전 세계의 IT 업계는 컴퓨터 대란을 예고했었다. 별다른 큰 사건 없이 우리나라는 2000년을 맞이했고, 어느덧 그 수년의 세월을 보내오면서 세계 일류의 IT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정보화 선진국의 IT정책과 법, 기술과 시장을 주시하던 눈이, 우리나라의 IT로 집중하고 있는 즈음이다. 실로 놀라운 발전과 변화의 한 정점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1967년 경제기획원이 IBM 1406 컴퓨터를 도입해 인구 조사를 처리한 이래로 해마다 정부 각 기관, 금융기관, 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컴퓨터사용 인구는 급속히 확산하였다.이제는 매년 세계 1위의 초고속 인터넷사용자 수와 세계 선진국 수준의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활용 인구를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발전의 이면에 컴퓨터 기술개발 및 인터넷 발달과정에서 파생한 정보화 역기능이 사이버에서 기존의 전형적인 범죄에서 응용되거나 전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유형을 통틀어 ‘사이버범죄’로 지칭하기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