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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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Wilensky & Lebeaux의 복지모형
1) 잔여적 모형
2) 제도적 모형

2, 잔여적 모형
1) 공공부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제도적 모형
1) 국민연금

본문내용

1, Wilensky & Lebeaux의 복지모형 고명석 외 3인 공저, 사회복지개론(2009), 대왕사, P 54-55에서 발췌.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를 분석하는데 있어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이라는 유형을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1) 잔여적 모형(선별주의)

잔여적 모형, 혹은 선별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바라보았을 때 사회복지제도는 주로 가족 또는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능을 그 사회의 사회복지 부문이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가족과 시장 등의 정상적인 복지기능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대상이고, 부적응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선별주의에서는 해당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 시책은 빈곤이나 실업, 질병, 장애 등 꼭 필요한 공적 부조 대상자나 요보호대상자들, 즉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그 대상을 한정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잔여적 모형은 선별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잔여적 모형이 활용되는 예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조인데 철저히 자산조사와 해당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는 복지시책으로 소득수준과 재산 수준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하는 소수의 대상자들이 공공부조의 혜택을 입는다.

다만 이 모형에서는 복지실천의 효율성, 경제성에 비해 경기부진으로 인한 실업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 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문제가 산재한 현대 사회복지활동의 복잡하고 지난한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잔여적 모형은 초기산업사회와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타났었다.

참고자료

· 고명석 외 3인 공저, 사회복지개론(2009), 대왕사.
· 이용환 외 9인 공저, 최신사회복지법제론(2008), 대왕사.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연금 쟁점과 정책 개선방안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