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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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제도의 개념과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측면
(1) 문제점
(2) 개선방향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 측면
(1) 문제점
(2) 개선방향
5. 국민건강보험제의 효율성 측면
(1) 문제점
(2)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시작된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확보 보다는 가입자 확대에 치중하면서 국가주도의 국민 통합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춰 왔기에, 대부분의 국민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가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 범위에 대해서 연구자들에 따라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기도 하고 광범위하게 해석하기도 한다. 신현웅(2009)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의료가 필요하나 지불능력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료보장 체계 내에서는 제도권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으로 좁은 의미에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정형선(2004)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미충족 의료수요를 가지고 있는 계층’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영석 외(2005)와 이준영(2005)는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자격적 측면과 급여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의료보장 사각지역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측면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높은 본인 부담률과 낮은 보장성

저부담-저급여로 시작하였던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급여가 필요한 항목임에도 보험제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제외되었거나 급여항목이라도 본인부담 수준이 높아 의료 이용에 따른 가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급여 범위의 제한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1.3%(약국 포함)로 주요 선진국들의 실질적인 보장률인 85%~90%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보장성의 원인은 결국 법정본인부담과 함께 보험에 의해 커버가 되지 않은 비급여 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