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상법] 한국-EU 수입혼합분유사건에 대해

소개

유럽통상법 수업에서 A+받은 레폿입니다.
교수님께서 분량제한을 하셔서 읽고 제기준에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모든 출처를 각주로 다 표시했고, 맨뒤에 참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핵심내용만 있기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건 배경

Ⅲ. 무역위원회 조사결과 및 판정
① 동종 또는 직접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② 국내산업의 범위
③ 수입수량의 증가여부
④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검토
⑤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간의 인과관계 검토

Ⅳ. 사건일지

Ⅴ. 쟁점 사항
① GATT-1994 제19.1조
② 세이프가드협정 제2.1조
③ 세이프가드협정 제4.2조
④ 세이프가드협정 제5.1조
⑤ 세이프가드협정 제12조

Ⅵ. 요약 및 평가

Ⅶ.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 보조금·상계조치, 세이프가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세이프가드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세이프가드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내산업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실시되는 모든 무역정책을 말하지만, 국제무역에서는 수입으로 인해 국내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WTO의 GATT1994 제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말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은 사건으로 한국·EU간 수입혼합분유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WTO `세이프가드협정‘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선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분석해보고 어떤 의의를 갖는지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WTO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법무부
· WTO협정 2002/09/02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 WTO농산물분쟁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박지현 세계경제 2001년 3월호
· 세이프가드제도 개요 2001년 10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 통상마찰 두려워 말자 1999-07-21 중앙대학교 교수 (전)농림부장관 김성훈
· ＷＴＯ체제와 통상외교 1997-07-04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병일
· 유통구조측면에서 본 유가공산업 당면과제 2001년 10월 김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