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 폐업 실무

소개

세무사 백승호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폐업에 대한 자료와 관련 예규판례를 올립니다.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사업자 등록
1. 의 의
2. 법적성격
3. 사업자등록의 신청
4.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5. 사업자등록의 특수문제

Ⅲ.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1. 사업자등록의 정정
2. 휴업·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의 말소
3. 사업자등록의 갱신

Ⅳ. 사업자등록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
2. 등록신청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Ⅴ. 예규·판례

Ⅵ. 결 어

본문내용

1. 의 의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자신의 인적사항 및 사업장 명세 등의 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와 그 사업의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그 등록에 따른 등록번호에 의해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실현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의무화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 법적 성격

(1) 납세의무자 측면
이는 협력의무의 이행으로서 사업사실을 통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불이행의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제재가 따른다.

(2) 과세관청 측면
사업자의 사업활동 사실의 신고를 수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사업활동의 내용을 조사하여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거부는 조세쟁송의 대상이 된다.

한편 사업자등록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일에 발생한다.

참고자료

· 세법학2 (2012. 정정운 저)
· etax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