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아웃소싱][부가가치세법][사회복지법인]세무회계의 개념, 세무회계의 아웃소싱, 세무회계와 부가가치세법, 세무회계와 사회복지법인, 세무회계와 벤처기업,세무회계와 창업기업

최초 등록일
2013.02.26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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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세무회계 선도의 시기(1949-1974)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공존의 시기(1975-1994)
3. 기업회계 우위의 시기(1995-1998)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공존의 시기(1999-현재)

Ⅱ. 세무회계의 개념

Ⅲ. 세무회계의 아웃소싱
1. 세무 회계업무
2. 수불 및 원가계산 업무
3. 자금분석 및 계획

Ⅳ. 세무회계와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기간
4. 납세지
5. 사업자등록
6. 재화의 공급의제
7. 영세율
8. 면세

Ⅴ. 세무회계와 사회복지법인
1. 상속증여세의 과세가액불산입과 공익법인 등의 외부확인
2. 비영리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이자소득세 등의 환급문제
3.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의 특별부가세의 면세지원
4. 부가가치세법상 공익사업의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지원

Ⅵ. 세무회계와 벤처기업
1. 회계의 개념
2. 회계의 순환과정
3. 회계의 분류
4. 재무제표

Ⅶ. 세무회계와 창업기업
1. 사업자 등록
2. 등록신청
3. 등록신청 첨부서류
4.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
5. 직권 등록 및 등록교부
6. 휴폐업 신고
7. 등록정정 신청
8. 재교부
9. 등록말소와 갱신
10. 미등록에 대한 제재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세무회계는 1916년 일본의 소득세법 중 법인소득세법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식민지정책 수행을 위한 착취적 세제였기 때문에 그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해방 후 주권국가로서의 실질적인 법인세법은 1949년에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58년 기업회계원칙이 제정보다 앞선 것으로 우리나라의 기업회계는 세법의 규정보다 훨씬 이후에 제정된 셈이다.
이처럼 기업회계가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1945년 해방, 1950년 6.25사변 그 후 이어지는 전후복구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전제로 한 회계활동이 어렵게 되었고 자연히 기업회계에 대한 논의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60년대 들어서 강력한 경제정책이 세법에 투영되면서 기업회계와 조화 될 수 없는 많은 조항들이 존재하여왔고 이로 인하여 회계에 관한 것은 세무회계가 주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시장의 개방화, 경제의 글로벌화 등 커다란 물결에 따라 기업회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차차 기업회계가 회계의 중심으로 잡아가면서 최근에는 기업회계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대표적인 세법규정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인데 이러한 규정들은 현행 법인세법을 산정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 제43조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뿐만 아니라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까지 기업회계에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서 체계상 기업회계가 세법의 기본회계규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을 계속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여 이때 적용할 회계기준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78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회계는 일제 식민지 시대와 해방 그리고 6.25사변 등을 겪으면서 독자적인 회계제도의 발전을 꾀 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1958년에서야 비로소 일본의 기업회계원칙을 모방한 회계기준이 제정되었으나 법인세법은 기업회계보다 10여년 앞선 1949년에 제정이 되어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신용완(201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대한세무협회
유재필(2006),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분석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이기형(2003), 회계 및 세무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이화득 외 1명(2006), 벤처기업 지정 및 해제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정우성(1999), 세법의 복잡성과 상업계고등학교 세무회계교육의 효율성 제고 :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정상수(2011), 사회복지법인 회계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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