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낙태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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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1.15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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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입장
찬성입장
반대입장
낙태종류

본문내용

리나라의 헌법의 시각인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형법에서는 진통이 시작되면 사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규칙적으로 전통을 수반하고 분만을 개시한 때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중인 태아를 살해하면 더 이상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출생여부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낙태하면 낙태죄로, 진통이후에 낙태하면 살인죄로 처벌 받게 된다.
민법에서는 태아가 전부 노출되었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태아는 그 법(민법)적 지위가 불안한 상태에 있다. 즉 자연 유산, 사산(死産)되는 경우가 있을 뿐더러, 쌍생아, 세 쌍생아 등이 출산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 아이가 태어날지, 여자 아이가 태어나게 될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財産)과 가족(家族)'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권리능력을 취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태아는 출생을 완료했을 때(전부노출설)에 비로서 '재산과 가족'에 대한 권리능력을 향유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태아에게 전혀 권리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권 등의 권리능력 보호면에서는 태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인과 마찬가지의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이 민법과 형법은 각각 전부노출설과 진통설에 따라 사람으로 간주되는 시기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 법률간에 이런 상이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러한 이유는 법률(민법과 형법)은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다만 재산과 가족관계에서 권리능력을 향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거나, 또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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