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와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역의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에 관한 학습자의 관점을 정리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한계와 방치되고 있는 사각지역의 사례들을 선정하여 다음에 관한 학습자의 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실정법의 내재적 한계
1) 사회복지의 개념 불명확성
2) 절차규범 부재로 인한 전달체계 불비
3) 사회복지법제의 체계ㆍ균형ㆍ합목적성 결여
2. 법의 규범적 기준설정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역의 실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사회복지법제의 체계ㆍ균형ㆍ합목적성 결여
제헌헌법이래로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복잡다변화로 진행되면서 사회복지관련법도 그 분야에서 무수하게 확대되었다. 사회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포함되는 신생분야에 대한 신규법률의 제정은 지속되었다. 다시 말해 다소 사회변화의 현상적인 부문 치중에 사회복지법제가 구성되고 생성된 측면이 존재하였다. 결국 사회복지분야의 임시방편적 입법은 법률간 체계정합성의 문제, 규정내용상 형평의 문제, 거시적 차원에서 과연 사회보장의 합목적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관련법 영역의 광범위성은 공백 없는 보호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그와 동시에 기존법제와의 체계정합성, 사회복지의 내용 간 형평, 거시적 측면의 사회복의 합목적성에 대한 사항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법제정 당시에 이에 대한 거시적 측면의 조율과 고려가 세심하게 있었다면 문제발생빈도는 적었겠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제의 확충과정에서 동 사항에 대한 선제적 검토와 고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었다. 이는 구호적, 명분적, 전시적 사회복지법제의 확충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문민정부 출범이후 다소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에 기초하여 입법을 전개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족한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법제를 형성해나가야 하는 시기였으므로 거시적 차원에서 체계, 균형, 합목적성에 대한 고려를 하기가 용이하지 못했다. 시대적 상황에 비춰 구체적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사회복지법제의 형성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실태조사 및 여론의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소위 시행상의 편의만을 고려한 즉흥적인 입법내용이 대부분 양산되었다.(예, 선원보험법, 국민복지연금법, 의료보험법 등) 또한 사회복지법제의 제정 및 실시동기가 사회적 불안의 회피와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 선거를 전후하여 입법화되는 경향이 짙었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 1963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 및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사회보험제도는 형식적 차원의 제도에 불과하였고, 역진적 적용대상의 확대, 한정된 적용대상 및 급여, 미흡한 정부의 재정지원, 분립적 제도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으로 내용면에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특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참고자료

·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2011
·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