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 규정의 조항을 찾아서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의규정이란.
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중에서 임의규정 조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다운 생활은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으로서 시공간적 조건과 연계되어 있는 특정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구조에 따라 달리 해설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실현의 구조상·방법상의 특성 때문에 구체적인 실현의 내용과 수준은 특히 폭넓게 인정되는 임법형성의 자유 혹은 행정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구조적 특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내용에 대한 헌법 이론적 규명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부인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한편, 우리 헌법은 기본권 목록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기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서구의 헌법과는 달리 그 탄생의 시기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 경제적 과제가 기본권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헌법 제34조 제1항) 이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헌법 제34조 제2항)를 포괄적인 사회정책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례적일 정도로 상세하게 구체적인 국가의 사회정책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최종찬, “인간다운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5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2